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언동 때문에 우리가 알던 기존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적과 동지, 동맹의 구분 없는 각자도생의 세상이 오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북한이 바로 내일 쳐들어올 것도 아니고, 중국이 아시아 정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 것도 아니다. 러시아가 서진에 이어 동진이나 남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미국이 여기저기 군대를 보내서 식민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니고,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서서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도 아니며,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규칙이 바뀌긴 하였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자유무역이라는 큰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요법과 거래의 기술에 넘어가서 국제질서나 국제정치의 표피적인 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화에 관심을 빼앗겼지만,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변화는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바뀌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기존의 규범과 패러다임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야 했던 규범, 표준, 상식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 공격으로 인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물론 공격이 있으면 반격도 있기에 그 전환의 과정은 상당 사아다쿨 히 소란스럽겠지만 추세는 변화 쪽이다.
수백년을 통해 형성되어온 국제질서는 단 한명의 정치인으로 일년 만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한 사회의 경제·사회 패러다임은 정치 주도세력의 변화와 함께 비교적 단기간에 바뀔 수 있다. 근대 이후 진보, 보수, 환경, 기술 등과 관련된 패러다임은 수차례 변화해 왔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 의해 공격의 야마토게임장 대상이 되는 첫 번째 패러다임은 유럽과 미국의 진보세력이 주장해 왔던 다양성, 평등, 포용성(DEI)과 정치적 올바름(PC)이라는 기준과 규범이다. 이 기준들은 경제·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진보적 의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기준들이 약자는 언제나 선하고 강자는 언제나 악하다는 고정관념으로 발전하면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악의 규범으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굳어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약자와 소수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시장과 경제는 약자가 성장시키고 약자가 혁신을 일으키고 성공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강화되자 미국, 그리고 유럽의 국가 경쟁력이 급락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하는 두 번째 패러다임은 지구온난화를 화석연료 규제로 막자는 유럽주도의 기후변화 패러다임이다. 강력한 규제 중심의 이 패러다임은 풍부한 화석연료가 경쟁력인 미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고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만 혜택을 주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이 에너지 전환을 러시아 에너지와 중국 기술에 의존하면서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돈줄이 되고, 미중 경쟁에서 중국을 도우는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이 몰락하게 된 원인으로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우지 못한 것에 더해 앞에서 언급한 약자 우위 패러다임과 기후변화 패러다임이 거론되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경제·사회 패러다임들을 공격하는 배경에는 미래 경제가 AI 중심의 경제로 바뀌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진정한 도전은 미래 시장의 핵심이 될 AI 기술과 산업에서의 도전이다. 효율성과 강자 밀어주기를 앞세운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와 경쟁하려면 더 이상 위의 두 패러다임에 미국의 경쟁력을 묶어둘 수 없다. AI 기술과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미국에 풍부한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써야 한다. AI 기술과 혁신, 그리고 미래 경제에서 미국이 중국에 우위를 점하려면 약자와 소수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과학과 합리성, 노력과 근면함이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패러다임을 트럼프 지지세력은 '서구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근대화를 이끈 유럽과 미국의 근대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이 패러다임이 시장에서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념으로 출발한 지금의 중국에 의해 부활된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드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보장은 없지만, 패러다임의 고착화는 이권 카르텔로 이어진다. 이 변화의 물결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에도 곧 덮칠 것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