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한 뒤 푸에르테 티우나 군사단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카라카스=AFP 연합뉴스


국제 질서의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현안 해결의 원칙ㆍ기준ㆍ방법이 주권 존중과 규칙에 따른 합의와 외교적 조정에서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와 군사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새해 벽두에 목도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언급은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이고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두 현안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워진 명분은 안보와 자유이지만, 기저에는 명확한 ‘ 야마토게임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가 매장돼 있고, 희토류ㆍ전략광물ㆍ북극항로가 맞물린 그린란드는 ‘북극 패권’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군사적ㆍ외교적 압박이 동원되는 건 지정학적 가치가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는 구조 때문이다.
유엔헌장을 중심으로 한 규범 질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안전장치로 작동해왔다. 무 바다이야기게임 력 사용의 제한, 국경 불가침, 주권 존중은 강대국들도 공개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원칙이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러한 규범들은 협상 수단이나 정치적 명분으로만 소비되고 있고, 결정적인 국면에선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통행이 잦아지고 있다. 러우전쟁과 베네수엘라 사태와 그린란드 문제 등이다.
여기엔 글로벌 경제 구조의 급격한 전환이 한몫을 하 야마토게임하기 고 있다.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희토류와 전략광물, 해상 물류와 공급망 재편은 모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시장 경쟁을 넘어 국가의 생존 문제로 여겨진다. 강대국들은 자원과 항로와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안보와 성장을 위협받는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강경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에는 북극 패권을 통해 군 릴게임골드몽 사적 우위와 함께 물류ㆍ에너지ㆍ광물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들어 있다.
강대국들의 ‘국익 중심주의’는 필연적으로 국제 질서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면죄부를 주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정당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크고 작은 범위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국제법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약화, 시장의 정치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은 피할 수 없다. 자원과 군사력이 제한적인 중견국과 소국들은 강대국의 선택에 따라 공급망과 시장 접근이 좌우되고, 동맹에 속해 있더라도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면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
이는 유럽에서 ‘전략적 자율성’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안보는 물론 에너지ㆍ첨단산업ㆍ금융ㆍ무역 등에서 자율적 선택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주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중 전략 경쟁의 한복판에서 반도체ㆍ배터리ㆍ에너지 전환ㆍ조선 등은 모두 외교ㆍ안보와 직결된 분야가 됐다. 규칙과 가치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현실의 압력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힘의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건 외교ㆍ안보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전략적 자율성이다. 그간 한국 외교ㆍ안보의 근간이던 한미동맹조차 ‘신뢰’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원 확보, 공급망 안정,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수단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양정대 선임기자 torc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