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패널티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2중 점검체계 도입 및 '청렴 마일리지 제도' 등 새롭게 정비한 청렴 정책들에 대한 호감도 역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기대치를 바탕으로 '강원표 청렴 정책'이 순조롭게 정착될지 관심이 쏠린다.
■유흥주점 등 금지업종·심야 사용시 차년도 예산 삭감=11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일보가 지난 1일부터10일까지 도내 보조금 수령 단체 및 인허가 관련 민원인, 시민사회단체, 도내 기관 관계자 등 171명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가 관행적인 예산 낭비 사아다쿨 를 막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77.8%가 '기대한다'(49.1%) 또는 '매우 기대한다'(28.7%)라고 답했다.
해당 제도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소관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에 심야 시간 사용시 예산 15%를 삭감하고 연 3 체리마스터모바일 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엔 30%를 삭감하는 제도이다. 증빙이 미비하거나 분할 결제 등 편법 집행시에도 차년도 예산 10%를, 회계 분류 오류 등 3회 이상 관리미흡은 5%를 삭감한다.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인만큼 이에 대한 기대 역시 클 것이라고 릴게임뜻 전망한 것이다.
새롭게 도입한 '수의계약 2중 점검체계'와 '외부개입 기록제'(계약 전후 이중 점검 및 부당한 외부 압력 내용 기록) 등이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 역시 67.9%(매우 그렇다 18.5%, 그렇다 49.4%)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 강원표 '청렴 혁신 정책' 효과는? 릴게임하는법 =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 정책 방향에 대한 호감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스템 중심의 청렴 혁신 정책 방향이 미래의 행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71.8%가 긍정 응답했다. '그렇다' 42.4%, '매우 그렇다' 29.4%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명 중 7명 가량이 손오공게임 추진 방향에 지지를 표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주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 역시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72.4%나 됐다.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청렴 교육 참여, 정책 제안 등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인사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를 ‘청렴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높은 대책회의와 점검회의를 추진해온 노력이 조금씩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청렴혁신 의지도 '합격점'···정책 실효성 확보 및 간부 공무원 솔선수범 필요='현재 강원 특별자치도 내 기관장들의 청렴 혁신 의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53%가 '신뢰한다'(매우 신뢰 15.9%, 신뢰하는 편 37.1%)고 답했다. 과반을 넘긴 수치지만 70%를 웃도는 정책 도입 효과를 묻는 긍정 평가보다는 다소 낮았다. '보통이다'는 34.1%였고, '신뢰하지 않는편'(9.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3.5%) 등 부정 응답도 12.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청렴한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해야할 과제로는 '청렴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보완'이 33.9%로 가장 많았고, '고위직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 및 리더십 강화'도 33.3%로 나타났다.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과 교육강화' 19.9%, '대도민 소통 및 정보공개 확대'(12.3%) 순이었다.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시책으로는 '청렴 개인 마일리지 제도 등 인사가점을 통한 동기 부여'가 32.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청렴 피드백 시스템으로 도민 중심의 청렴 행정 실현"(26.9%), '업무 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로 사전 억제 효과 강화'(25.7%) 순이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