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2019년 4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접수를 강행하기 위해 동원된 쇠지렛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6명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정치적 거래 바다이야기합법 를 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항소 포기 이유로 △1심에서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는 아니며 △사건 발생 뒤 약 6년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결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대검 예규는 구형과 선고의 형종(刑種)이 달라지면 항소하도록 한다. 검찰이 징역 쿨사이다릴게임 형을 구형한 나 의원 등에게 법원이 형종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한 이번 사건은 명백히 항소 대상이다. 더구나 벌금 액수도 의원직 상실 기준을 밑돌았다. 단지 유죄라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는 건 예규는 물론 국회 폭력을 엄단한다는 국회선진화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황당하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 오징어릴게임 형 비례대표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으려 이른바 ‘빠루’(쇠지렛대)까지 동원했다. 자신들이 속한 당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폭력이었다. 그럼에도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 목적이라는 건가. 분쟁 장기화가 항소 포기 사유라는 것 또한 ‘지연된 정의’는 용인해줘야 한다는 것으로밖엔 해석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은 바다신2다운로드 항소를 포기해 놓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항소만 제기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이 일 것을 우려해 억지로 동원한 명분일 뿐일 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게 정치적 사건에만 입맛대로 적용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말 기계적 항소를 줄이겠 바다신게임 다면 예규를 비롯한 기준과 원칙부터 공정하게 세우는 게 우선이다. 일반 피의자만 억울한 항소를 당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