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중단하고 이를 ‘한반도평화공존센터(가칭)’로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던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멈추고, 같은 부지에 한반도평화공존센터를 세우는 사업안을 기재부, 국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윤석열정부 시절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인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우던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설계안. 세계일보 자료
바다신2 다운로드


앞서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의 지시로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지난 9월 밝혔다. 시공 입찰을 보류하고 명칭·주제·전시 내용 등 사업 내용 수정에 나선 바 있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사업은 기존 사업에 비해 커질 예정이다. 부지 한국릴게임 를 추가로 매입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2026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북한인권센터 예산 80억원과 올해 쓰지 않은 예산 50억원 등 총 130억원을 새 사업에 쓰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북한인권센터는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2024∼2026년에 총 260억원을 들여 강서구 마곡에 연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면적 2400㎡(약 726평) 규모로 세울 예정이었다. 센터에는 북한인권 전시·체험장, 회의장,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후 대북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사업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북한 정권이 민감해하는 인권을 주제로 하는 대신 북한과의 교류를 다루는 쪽이 정책 기조에 릴게임손오공 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윤 정부가 북한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수단으로 활용했고, 이러한 센터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효과도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북한인권센터는 전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 사업이었다”며 “새 정부가 대북정책의 표제어로 내걸고 있는 바다이야기게임기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맥락을 같이해 이미 확보된 부지에 평화공존센터 또는 평화교류센터라는 정체성을 가진 평화센터를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만큼 기재부의 새 예산안 승인을 받은 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지 않을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미 내년 준공 예고까지 된 '북한인권센터'를 '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 바꾸는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외면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어제 공개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결의안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도적 및 인권 상황을 다루라는 COI 권고를 이행할 것을 권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민주·정지혜 기자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