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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가 일정 금액을 내거나 국채를 매입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 여권’ 제도를 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 도입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외국 자본과 달러 유입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아르헨티나 위크’에서 올해 4분기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올해 4분기(10~12월)부터 받는다.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환불되지 않는 국가 출연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 신청자는 35만 달러(약 4억7000만원)를 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는 10만 달러, 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2만5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80만 달러(약 10억8000만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국채는 7년간 보유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황금 여권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아르헨티나 시민권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엄격한 평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사 소요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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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여권은 재정 확보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일부 소규모 국가가 활용해온 제도다. 중남미 주요 경제국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제도가 말비나스 군도(포클랜드 제도) 영토 문제와 맞물린 최근의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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