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걱정이 앞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은 상징적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처우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충돌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지난해 국감에선 90분 동안 증인석에 앉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 올해에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망신을 주고,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국감의 목적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전반적 상황을 。검하고 문제。을 파악해 시정하는 것이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의 국정조사와 다르다.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권력 내부 비리를 살피는 것이 기본이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 왜곡 등을 따지는 게 급선무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부 감사가 아니라 ‘사법부 감사’로 악용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사법부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을 살필 수는 있지만,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국감이 된다 전함야마토 . 이미 그럴 조짐은 예고됐다. ‘희대의 난’이라며 인신공격을 퍼붓는 것은 국감을 흉기로 악용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대법원장의 의회 증인 출석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 시급히 .검하고 수정해야 할 국정 과제가 산적하다. 정쟁을 넘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면 국감의 존재 이유를 더는 찾기 어렵게 된다. iv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