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 공소 취소 등 부담 덜고 일자리, 집, 노후 불안 개선 필요... 김승원, 정직하게 해명해야 '대통령 지지율 최저', 돌파구는? - 김민석 '탄핵' 거론...국민 위해 할 일 고민하는 것이 핵심 담론 되어야 -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유와 목적 살피는 것이 중요 - 김승원 청문회, 세상에 비밀은 없어 정직하게 해명해야...문답지 배포는 잘못된 것 - 내년 예산 세수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도와줘야,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버는 것 중요, 복지예산은 유지해야 ====================================================================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시작합니다. 먼저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예결위원장이셔서 현안 얘기도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당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 대표인 김민석 대표가 직접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언급을 하셔 가지고 바로 저도 진행하면서 기사를 접했는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해서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은 거론을 하면서 직격을 했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 대표가 힘을 모아야 될 시.이다. 그리고 사실 좀 예민한 대목이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내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광재 :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당의 분열은 결국 모두를 어렵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두 개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윤석열 쿠데타 이후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추운 날 밤을 새면서 이 쿠데타를 이겨냈잖아요. 국민들한테 저는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힘들잖아요, 집 문제 때문에 일자리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중동 전쟁은 。. 더 격화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저는 도리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 소현정 : 사실 또 정치인이시지만 추미애 지사가 지금 현재는 경기지사라는 거죠. 공직자시잖아요. 경기도를 책임지시고 그런 상황에서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그다음 날도 또 비판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의 힘이요. 비판은 없어야 당의 힘이 모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당의 힘을 모으려면 어떤 .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광재 : 결국 이번 지방선거나 지지율 하락의 핵심은 이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볼 때는 지금 40명이 그냥 논다, 그냥 쉰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보낼 때까지 부모들은 노력도 하고 본인도 얼마나 취업 준비를 많이 했는데 40명이 그냥 쉰다는 건 본인이나 가족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적어도 정치권이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하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문제,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노태우 정부 때도 과거 한 번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많은 신도시를 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면 왜 이거를 돌파할 건지 공급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은 수도 없이 정치권의 주요 화제가 되고 논의가 돼야만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모바일야마토5게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과제죠.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그 지。을 파고드는 그것이 핵심적인 담론이 돼야 국민들도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소현정 : 그러면 당의 어떤 힘이, 에너지가 지금은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지.으로 모아져야 된다? ▶ 이광재 :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 집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지금 공부 안 하고 딴 데 가 있는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 소현정 : 지금 비판의 대목이 됐던 게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인데 중대범죄수사청 자체가 사실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기관이에요. 그런데 후보자들 군이 나올 때부터도 대부분 또 검찰 출신이셨던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이 한번 그 관련한 사실들을 다시 。검해 보라고 해서 약간 검증도 좀 길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광재 : 참 그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민정수석을 이제 검찰 출신을 안 쓴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문재인 민정수석을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검찰이라는 게 민정수석이라는 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일종의 의금부 같은 거잖아요, 대통령을 지키는. ▷ 소현정 : 그런 역할이죠. ▶ 이광재 : 그런데 그거는 또한 검찰을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국가의 권력기관에 대해서 강력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또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그래서 그다음에 또 검찰 출신을 써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 출신이다, 아니다라고. 이번에 공수처 처장도 보면 결국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 문제도 중요한데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발탁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여태까지의 활동을 했을 때 공정하냐 아니냐 이게 결국은 중요한 거,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 소현정 : 지금 어제 또 이 시간에 뉴스가 나와서 오늘까지도 지금 모든 기사들이 다 썼습니다. 지지율 얘기죠. 지지율이 지금 30%대 초반이고요.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많이 내려갔어요. 여론조사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 이광재 : 지금 보면 빨간 불 바로 직전에 주황색 불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민심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민심이라는 게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을 보면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민심의 지지도가 낮다는 건 바닷물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가 떠서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뭐겠어요? 일단의 사람은 내려서 배를 민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의 사람이 내린다는 건 저는 차기 정책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와야 된다. 두 번째는 짐을 내려야겠죠, 배에서. ▷ 소현정 : 배에 실은 짐을요? ▶ 이광재 : 그래서 배가 좀 가벼워져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정국에 장애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요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이 배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저는 일자리 문제하고 집 문제하고 노후 불안을 해결하는 거. 어제 주말에 전혀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손정의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뭐냐 하면 AI가 미래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역설했고 또 한편에서는 엔트로픽에서 한 이게 AI가 인류를 망칠 거다라는 두 가지가 아주 격렬한 게 1억 명 정도가 봤거든요. 달팽이게임추천 결국은 AI의 희망이라는 거와 공포라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AI 혁명을 하면 어디로 가서 성공할 것이고 그 성과의 과실은 과연 나의 일자리로 나올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 그런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게 같이 있어야만 이 배가 떠서 앞으로 가지 않을까요? ▷ 소현정 : 지금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앞에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짐, 장애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 질문 제가 곧 하겠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일자리, 노후 불안, 우리 미래와 관련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어요. ▶ 이광재 : 그렇죠, 집과. ▷ 소현정 : 그러면 두 번째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짐을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광재 : 지금 이슈와 장애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느끼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으실 거 아닌가요? 그 기자회견에서 잘 밝혀주시길 바라죠. 그거를 기자회견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 소현정 : 그럼 제가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연임 개헌에 대해서 이번 추석 전에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좀 분명한 입장 내놓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광재 : 그건 정무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부동산 문제가 지금 모두 만나면 전부 집 문제거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정 부분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새로운 인사도 결국은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소현정 : 새로운 인사도 곧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어제 눈에 띄었던 기사라서 비슷한 결의 질문입니다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SNS로 추석 전 열릴 걸로 예상되는 기자회견 앞두고 몇 가지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원문을 갖고 왔는데 우선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다. 다음으로는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여기에서 사실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꾸미거나 손댈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약을 하다 보면 또 그게 그런 말이 아닌데라고 하실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서 또 의원님처럼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5년 기간 중에 사실 초반부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 갑자기 빨리 지지율이 좀 내려간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제안으로 담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이광재 : 저는 정치하는 방식이라고 보는데 윤건영 의원의 방식이 있을 거고 저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후에 정국에 대한 기자회견일 텐데 그전에 많은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는 건 저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전달을 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전달이 된 거다 그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광재 : 저는 다 했다고요.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 하신 거다. 우당이잖아요, 조국혁신당.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최근에 민주당과 관련된 입장표명들이 그다지 우호적이라고 해석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에서 뉴 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고 말하는 자는 간신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양당 간에 어떤 연대라는 그런 관。에서 보면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모바일 릴게임 다운로드 ▶ 이광재 :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상당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의 책 제목이 [언어의 온도]였는데요. 우리가 언어에는 언어의 온도와 언어의 격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저는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연대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의 의원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아마 일자리하고 집하고 노후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보육, 교육 문제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교육 재정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유치원 선생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격차가 크거든요. 이 격차가 큰 걸 결국 우수한 선생님만큼 아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좋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격차를 해소하고 선생님을 돕는 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했을 때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보육, 교육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한테는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복지의 최첨병에 있는데 이분들이 복지부 소속이 처우가 다르고 노동부 소속이 다르고 교육부 소속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공동으로 하는 걸 만약에 민주당 의원하고 조국혁신당 의원하고 같이 했을 때 저분들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이 축적돼야 두 당이 합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냐. 지금은 정치권에서 보면 너무 이합집산이나 결합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저는 왜 합치고 합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을 더 많이 얘기하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로 자꾸 함께 일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동의 수준을 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10시부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광재 : 그래서 기사에 보면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와요. 저도 객관적인 사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국민의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이제 만나게 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절실하게 얘기하고 좀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게 기소유예가 된 걸로 봐서는 뭔가 그렇게 큰 것이 있는 것인지는 약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언론에서 제기하는 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거고 국민들도 지켜보실 거고 김승원 후보자가 우리 영화 패트릭스 웨이즈에 보면 아마 큰 파도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봐요. 저는 정직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원래 후보자가 질의서에 대해서 기본 자료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실 법사위 여당 일부 의원에게만 예상 문답집을 뿌렸다는 그런 보도를 중앙일보에서 했어요. ▶ 이광재 : 그래요? ▷ 소현정 : 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광재 : 못 봤어요. ▷ 소현정 :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이광재 : 제가 볼 때 아마 청문회 대책을 세우는 쪽에서 잘못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해 보이네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부분이 정당 해산 청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 ▶ 이광재 : 글쎄요, 좀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보는데 예결위에서 한 야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니었냐. 근데 1호 당원이 내란을 일으켰으니 해산해야 되는 부분이 얘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야권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당 해산은 헌법의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저는 지난번 진보당 해산할 때도 반대였어요. 그런 면에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법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치적으로 정당 해산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언론들이 오늘 청문회장뿐만 아니라 청문회 바깥에서도 열심히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오늘 SNS에 또 청문회장 바깥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는 지금 사실 한동훈 의원의 그런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들어갔고 이미 김동아 의원이 또 조사도 받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과 일종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또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는 대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 한동훈 의원의 자기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의원의 이번에 자료 입수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한민국은 큰 나라거든요. 많은 경제 이슈도 같이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진짜 검찰개혁이 돼야겠다. 범죄 정보 부분이 지금 중수청으로 안 넘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도와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민생 정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 이후에 지금 메가 성장 특위를 출범시켰고 지금 수석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워낙 청문회 얘기들로 좀 묻혀진 감이 있어요. 이 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이광재 :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대한민국에 지금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나 방위 산업이나 바이오 부문에 희망이 있잖아요. 이것을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곳을 대전이나 광주나 주요한 거。, 부산, 대구 이런 주요한 지방에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천이나 파주나 서북부 하남이나 남양주나 동북부 이런 쪽이 약하잖아요. 그런 쪽에 새로운 경제 엔진을 확실히 만든다. 두 번째로는 대학교 자체가 일자리 발전소가 되게 만든다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 소현정 : 예산안에서 내년 예산에서 이건 어떤 식으로 그럼 반영하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 이광재 : 내년 예산안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메가특구법이 발표되고 나면 그에 따른 지원은 확실히 할 생각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왔거든요. 국가 자산을 총동원한다. 우리가 821조라는 예산, 연기금 그다음에 국가 자산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눈여겨보지 않고 있는데요. 국유재산,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재산, 공기업 재산 하면 3,800조 원쯤 됩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예를 들면 부산의 부경대학교처럼 학교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연합 기숙사를 지으면 24만 원에 살 수 있죠. 그러면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국부 펀드를 한다든지 국민 성장 펀드를 한다든지 해서 성장의 동력, 돈과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이 4개의 주머니를 다 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 소현정 : 사실 지난주에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근데 올해 지방 거. 국립대 지원율이 높아졌다는 보도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바다이야기 하는법 . 아마 그 앞에 이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에 대해서 정부 예산 지원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 이광재 :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모델을 보여줬어요. 뭐냐 하면 구미 전자산업을 키울 때는 경북대 전자과가 몇백 명이었는데 전국 1위였어요. 부산대 기계공학과는 전국적인 대학이었고 지금 이미 전남대학교에 서서하게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나 전재수 시장이 해양도시를 한다고 하니까 부산대학이 。차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방이 잘 살아야 우리가 기회를 찾아 서울로 오는 게 아니고 지방에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서울의 집값도 좀 잡히고 행복하게 살겠죠. ▷ 소현정 : 올해는 특히 반도체 초과 세수가 예상이 돼서 내년도 예산안이 800조라는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규모의 예산이 있긴 합니다만 동시에 이번에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경기도 예산 재정 상황 쭉 살펴보시고 이거 지금 심각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원님 만나서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해서 한 2,400억 원 증액도 요청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문제는요. ▶ 이광재 : 왜 이렇게 나빠졌냐 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윤석열 정권이 세금을 감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걷혔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자기 예산의 보통 40% 정도가 매칭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복지비를 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 등을 다 털어 쓴 거죠. 이게 지금 인천도 어제 박찬대 시장 왔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갔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가 줘야 했던 걸 못 줬으니까. 그렇다고 정부는 작동을 해야 되니까 돈을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세수가 있을 때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저는 경기도 말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종의 돈을 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지방자치단체로 좀 전환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또 해 나가야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구가 경기도셔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도민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광재 : 저는 기존에 줬던 복지 예산은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가 좀 더 보태줘야 되는 것도 맞고 복지 예산을 주는 것도 맞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7조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건데 인천도 한 5조 6천억 정도 지금 빚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빚을 돌파하는 과정은 투자 유치를 많이 해내거나. 우리가 하이닉스 때문에 이천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히거든요. 결국은 기업을 유치해서 미래를 만드는 과정도 함께 해 나가야만 돼요. 재정 하나로만 이걸 끌고 나가기에는 저는 한계가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지금 맡고 계신 메가특위에서의 기업의 지방 유치 이것이 지금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필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상황이. ▶ 이광재 : 그렇죠. 지방 재정의 문제는 결국 세금을 내는 건 기업이 세금을 내는 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야 세금이 걷히지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세금이 걷힐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프랑스의 좌파 대통령 미테랑 대통령이 세금을 적게 걷고 오히려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방 정부를 맡은 분들도 경영 마인드를 보다 가지면 좋겠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광재 :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