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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경주마 상당수가 폐사하거나 행방불명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역 이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경마장(렛츠런파크 제주)에서 경주마들이 질주하는 모습. 제주일보 자료 사진
13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퇴역한 경주마는 모두 7379마리다.
이 중 승용마로 활용된 말이 2834마리(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사 1939마리(26.3%), 용도 미상 887마리(12.0%), 번식용 785마리(10.6%), 기타 743마리(10.1%)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퇴역마의 상당수가 '폐사'나 '기타'로 분류된 뒤 구체적인 사후 행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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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폐사한 1939마리는 질병사·사고사·자연사·도축·원인 불명 등으로 분류될 뿐, 실제 어떤 경위로 죽었는지까지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타'로 분류된 743마리도 마찬가지다. 승용·번식·교육 등 구체적인 활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돼 있어 실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
문 의원은 경주마가 퇴역 후 식용으로 전환됐는지, 다른 용도로 이동했는지, 실제 폐사했는지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역마의 소재지는 제주에 있는 말이 1464마리로 가장 많았다. 전체 소재지 확인 대상 3765마리 가운데 38.9%가 제주에 집중됐다.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말도 215마리(5.7%)에 달했고, 국외에 있는 말은 62마리(1.6%)로 집계됐다.
퇴역마가 다른 곳으로 매각되거나 기증되는 과정에서도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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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최근 6년간 경주마 가운데 활용이 어려운 말들의 매각·기증 사례가 있었지만, 낙찰 이후 최종적으로 누가 해당 말을 넘겨받아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퇴역 경주마를 비롯해 방치·학대 위험에 노출된 말들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말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말 등록 의무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말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해 말산업의 안정적·윤리적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한편 문 의원은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 말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신고한 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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