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공영홈쇼핑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기부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및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여간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금 54.8%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금액은 총 100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보훈급여금 예산 대비 0.02~0.07%에 해당하며, 매년 과오급금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2년간 0.0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오급금 발생금액은 △2021년 35억 1400만원(0.07%) △2022년 24억 2300만원(0.05%) △2023년 15억 2000만원(0.03%) △2024년 10억 4900만원(0.02%) △2025년 10억 4900만원(0.02%)으로 2년 연속 0.02%를 유지했다. 황금성릴 유형별로는 사망 등으로 4개월 이상 신고 지연 및 배우자 재혼 사실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48.8%(49억 2300만원)로 나타났다. 생활 수준 변동 사실 확인 지연과 지침 착오 적용 등으로 인한 행정착오가 15.3%(15억 4800만원), 군기록 정정 등의 기타 사유가 35.8%(36억 1400만원)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착오 발생 원인은 수급자의 복지 자격 변동 시.과 확인 시。의 시간차로 인해 발생하는 등 ‘권리소멸 지급’이 66.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 중 54.8%인 8억 4800만원은 환수를 완료했다”며 “결손·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2억 8000만원(18.1%)은 환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과오급금 발생 예방을 위해 행안부·복지부·경찰청·법무부·건강보험공단·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연계 강화 및 주기 단축을 통해 수급자의 신상 변동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금 방지를 위해 직원 대상 주기적인 직무교육과 행정책임(기관 성과평가 반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 . 보훈부에 따르면 과오급금 환수에 있어 보훈 법령에 따라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보상금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거나, 행방불명·상속권자 소멸 등 환수 대상이 없고 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수를 면제하거나 결손 처분하고 있으며, 생계곤란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를 제외한 체납자에게는 연체금(연 5%) 부과를 비롯해 부정수급자 이자 가산(연 3.1%), 그리고 장기 체납자는 소득·재산 조사 및 강제징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 관리를 통해 환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누적 100억 원을 넘어섰으며 환수율은 수년째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행정착오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고 과오급에 대해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a954.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