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93조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증액이자 최고 증가율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으로 불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국토 균형발전, 청년 세대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다만 인공지능 확산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확대가 낳은 양극화에 대응할 재원은 상대적으로 얇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대목을 보강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어느 모로 보나 보기 드문 예산이다. 총지출을 대폭 늘렸는데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국가부채 비율은 50.6%에서 48.3%로 내려간다. 바다이야기 환전 가능 여기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94조원이나 늘어난 덕분이다.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으로 쓰지 않고 미래 대비에 쓰겠다는 방향은 옳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에 84조원, 청년 지원에 43조원, 지방주도 성장에 33조원이 배정된 。이 눈에 띈다. 주요국이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인공지능·반도체에서 앞자리를 확보하고, 지역간·세대간 격차를 메우려면 타당한 선택이다. 다만 재원이 성장 쪽에 집중되면서 분배 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은 아쉽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29.7%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증가율은 9.3%에 그쳤다. 평년이라면 적지 않은 증가폭이지만, 깊어지는 양극화를 고려한다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전통 산업과 달리 인공지능·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은 ‘낙수 효과’가 작다는 .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발 고용 충격과 수도권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 여건 악화가 당면한 우려 사항이다. 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청년층을 겨냥해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다양한 대책을 묶어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장년 실직자, 무주택 가구 등 다른 세대 취약층으로도 지원을 넓혀야 한다.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이뤄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거주 예외 인정 요건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책 수용성을 감안해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와 실거주 우대라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 초고가 주택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