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극빈층 노인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정 장관은 “하후상박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8월말이나 9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를 감액하거나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초연금 구조 개선이 실익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서 16일 성명을 내고 “하후상박에 입각해 기초연금을 높여봤자 극빈층 노인의 실질소득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극빈층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을 받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자동으로 생계급여가 차감되므로 개편안이 시행돼도 실제 소득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의료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도 문제로 꼽힌다. 황금성게임설명 의료급여는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전부·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 수령액보다 의료급여 혜택이 큰 노인의 경우 하후상박 개편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사라지면 오히려 가계 부담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차등화된 연금 체계가 저소득 노년층의 혼란을 불러온다는 의견도 있다. 경실련은 “저소득 노인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지 스스로 계산해야 하는 처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경실련은 “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 left:-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