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지난달부터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며 국토를 종단했고, 이날은 삼성전자 사옥과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김형배·홍지영·김동완 고법판사)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 김모씨 등 1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부지에 시스템 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3월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단에 입주하는 삼성전자는 36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 6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은 지난해 3월 국토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을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야마토3다운로드게임사이트 .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1심은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단체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산업단지를 발표했고 2024년 12월 계획 승인 처분이 이뤄졌는데, 2023년 3월 발표 전 산업단지 지정 요건인 용수와 전력 공급 등 기반 시설 확보 용이성에 대해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 짜 맞추기 식으로 대책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용이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국토부 측은 “용수와 전력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항소 이유) 부분은 (정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오션 .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전국 100여 개 환경 단체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 소속 회원 8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 모였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위해 누군가는 물을 내놓고,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탑을 떠안고, 삶의 터전을 내놔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비용을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국행동 소속 회원들은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지난달 30일 해남에서 출발해 전날 용인에 도착했다. 이어 이날 서울고법 앞에 집결했다. 전국행동은 1심 선고를 앞둔 작년 12월 국회에서 출범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출범식 공동 주최자에는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된 당시 민형배 민주당 의원, 박희승·서삼석·안호영·윤준병·이원택 등 호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top ⊃ 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