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 간담회. /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K-민주주의' 성지를 표방하는 전남광주에서 '숙의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옛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역사상 유례 없는 '자치시(市)'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준비하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40년 만에 이뤄진 광주시와 전남도 광역통합 과정에서 정치권이 먼저 결정하고 시민에게 통보하는 '하향식 논의'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주민 포함 공론장 無 19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역 5개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구청장협의회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 자치구 차원의 재정권·자치권 확보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다. 올해 2월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비율을 법정화하고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식의 성명을 냈다. 인사·조직 자율권 특례를 부여해 자치조직권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달 대전 중구·유성구청장과 함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 10일엔 5개 자치구 측 제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현 자치구에서 자치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향식 논의'로 추진돼 주민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료야마토릴게임 .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내부 논의를 먼저 진행한 뒤 의제를 던져 놓고, 이후에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광역자치단체 산하 일반 자치구가 일반시로 전환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전례가 없는 일임에도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말 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이강 서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만 자치시 전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광역통합 문제 답습 우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올해 추진된 전남광주 광역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이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되는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행정구역 개편은 물론 명칭 변경, 행정 체계 재편, 재정 구조 변화 등 많은 부분이 다른 두 광역단체가 합쳐지는 일이니 만큼 주민들에게 실생활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이를 대체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손오공게임랜드 . 다만 행정구역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주민 숙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투표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지만, 이를 시행조차 하지 않고 대신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갈음하는 방식 자체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월 광주전남뿐 아니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인 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결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로 주민투표를 대신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5극 3특' 지방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는데, 일각에서는 '전국 첫 통합특별시'라는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추진 속도를 지나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천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대체했다는 。도 이러한 비판을 키웠다. 통합이 된 지금까지도 청사 위치 문제, 행정 주도권 논란, 지역 간 갈등 등에서 여전히 전남광주는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지 못한 채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자치시 전환 과정에서도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배경이다. ◇시민 반발 극심 모바일 바다신2 게임 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 여러 차례 성명을 냈음에도 정작 그 과정에서 권한이나 예산, 사무, 인력 등을 이양해야 할 광주시와는 구체적인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남도일보와 통화에서 "광주시는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을 뿐"이라며 "자치구와 조직 개편이나 인사 문제를 놓고 별도로 논의한 적은 없다. 자치구에서 관련 논의를 제안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자치구가 '시 전환'의 당위성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주민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할 구체적인 자료나 계획조차 아직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 반발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누리집에 올라온 양 의원 개정안 의견 게시판에는 19일 오후 2시 기준 1천276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찬성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통해 진행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도 결사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 자체가 '공론화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최근 KBS '전광판'에 출연해 "공론화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맞다"면서도 "실제로는 법안 발의 건수가 많고 절차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는 화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