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개월 간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관행 집중 감독에 나선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쪼개기 계약' 관행 등을 집중 。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2개월 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이뤄진 30개 지방정부 대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독이다. 감독 대상은 △공공기관(47개소) △지방공기업(37개소) △지자체 출연·출자(40개소) △지방정부(20개소) △공공부문 자회사(3개소) △중앙부처(2개소) △교육기관(1개소) △공공부문 위탁·용역기관(50개소)이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중. 선정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관도 감독대상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올해 발표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364일 계약 등의 고용관행을 개선·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검한다. 백경게임하는곳주소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관계법령 미숙지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 차원의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 7월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확대(공무직·계약직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교육 연간 7회→13회)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바뀌어여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njja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