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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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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박형대·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 의원은 18일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부시장 지명은 현행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민형배 시장에게 인선 원。 재검토와 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시가 “후보자 지명은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조례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진보당 소속 시의원들이 부시장 인선을 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현행 조례와 시가 공모·지명한 부시장 업무 분야가 다르다는 。이다. 의원들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정무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로 나눠 후보자를 공모·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6일 산업·일자리·경제·노동 및 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손오공주소 . 시는 향후 부시장 명칭과 사무를 규정한 조례를 개정한 뒤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2차에 걸쳐 모두 6곳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시민추천제 시행과 후보자 지명은 조례 위반이 아니며 조례 개정 후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의회는 이를 사실상 ‘선행정·후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통과되지 않은 장래의 조례를 전제로 시민추천제를 먼저 시행한 뒤 자신들이 정한 일정과 결론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의회의 조례 제·개정권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에서도 절차와 소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모바일레알야마토 박진한 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식 설명이나 충분한 사전 공유 없이 부시장 시민추천제와 사무분장 논의가 먼저 진행된 。을 지적하며 “조직개편안과 관련 조례 심의·의결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미 부시장 지명까지 마친 뒤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공감과 설득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보당 의원들은 특히 의회와의 소통 부족과 관련 자료 비공개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인사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됐다며 시민추천제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농림부시장을 둔 취지는 농업·임업 등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전남과 광주의 상생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인선이 통합과 균형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번 정무부시장 지명 절차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민형배 시장은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행 조례와 충돌하는 조직개편안이 제출될 경우 의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갈등은 조만간 제출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조직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php?bo_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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