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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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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의 중심축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가면서 대형 로펌들도 경찰 출신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우수 수사 인력 유출을 줄이고, 이른바 경찰과 로펌 간 ‘전경예우’도 막아야 하는 과제까지 생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6대 로펌인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 순)는 경찰 출신 인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올 2월 이들 로펌에는 180여명 규모 경찰 출신 인력이 있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우선 태평양은 올 2월 18명이었던 경찰 출신 인력을 지난달 기준 25명으로 늘렸다. 같은 기간 율촌과 광장은 각각 경찰 인력을 4명씩 뽑아 지난달 기준 29명, 28명의 경찰 출신 인력을 확보했다. 화우도 같은 기간 25명에서 32명으로 경찰 출신 인력을 늘렸다. 김앤장과 세종은 각각 60여 명과 30여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화우는 이달 경찰 출신 신재문·김도경 변호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15년부터 10년 이상 경찰청 특수수사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등 경찰 주요 수사 분야에서 활동했다 스핀모바게임랜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한 김 변호사는 2016년 변호사 특채로 경찰청에 입직한 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 수사팀장, 서울경찰청 수사부 수사심사관, 서울강서경찰서 수사팀장 등을 거친 수사 베테랑이다. 내란 특검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장우성 특검보(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달 태평양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2005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경제범죄수사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거쳤다. 율촌은 지난달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영입했다. 한 변호사는 2005년 경찰에 임용된 뒤 서울 구로서 수사과장, 영등포서 형사과장 등을 지냈다. 이 같은 현상은 검찰 폐지와 함께 이뤄진 개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범죄 수사의 1차 수사기관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긴다 황금성용가리 . 피의자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관련 영장도 모두 경찰이 주도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앞으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경찰의 강제수사 권한은 더 커지는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사라져 경찰 견제 기능도 없어진다. 이른바 ‘전경 변호사’들의 수요도 실제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억 공천 뇌물’ 사건 당사자였던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아내 모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력을 가진 전경 변호사를 썼다. 또 지난 2월 방송인 박나래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형사과장이 퇴직 후 박씨 측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직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은 이달 4일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이를 통해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은 서울 강남경찰서장도 최근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로펌 관계자와 사적인 접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초동 야단법석. kr/bbs/b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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