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기후단체 플랜1.5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플랜1.5는 13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따라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기후특위가 이날 의결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던 2031~2049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포함됐다. 이는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플랜1.5는 개정안이 채택한 '선형 감축경로'로는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경로를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정책의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헌재가 요구한 실효성 있는 감축체계와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조기 감축을 유도하는 상한 경로가 함께 담겼지만, 플랜1.5는 이 역시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감축경로가 헌재 결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이어졌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의결 과정에서 표결이 이뤄진 。도 문제로 거론했다. 기후특위가 통상적인 합의 처리 관행과 달리 표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반대 2명과 기권 2명이 나온 것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 플랜1.5는 "여야 합의나 다수 의원의 찬성만으로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법안 심사는 정치적 타협이 아닌 헌법과 국민 기본권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남은 입법 절차에서 장기 감축경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축 부담을 후반기에 집중시키지 않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감축 수준과 이행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형 감축경로의 적정성과 조기 감축 조항의 실효성, 헌재 결정 취지의 충족 여부가 주요 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