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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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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과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2심 선고를 앞두고, 과천시의회가 신천지 측의 상가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의 행정처분을 존중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최근 제300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교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교육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이 정당한 공익적 판단이었는지를 가리는 사안"이라며, 용도변경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를 충분하고 면밀하게 심리해 공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천지주소 앞서 신천지는 과천의 한 대형마트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가 이를 불허했고, 1심 법원은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결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12일 선고 전까지 법원과 해당 상가건물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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