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단기간 내 핵무기, 우주 자산, 전자전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현재의 대북 억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하원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W 대통령 간에 처음 합의될 때도 나쁜 생각이었고, 지금도 나쁜 생각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 될 겁니다.” 최근 방한한 미국의 대표적 외교·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브루킹스연구소 필립 H 나이트 국방·전략 석좌 겸 외교정책 책임자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속사포처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20여 년간 알고 지낸 그는 평소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번엔 자신이 먼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가 19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오핸런은 전작권 전환이 ‘매우 끔찍한(terrible)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이 정하는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전작권 전환을 ‘주권 회복’ 논리에서 보는 것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오늘 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안보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며 “한국이 그래도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원한다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국방 예산을 몇 배로 늘리는 것은 물론 핵무장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인터뷰는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어졌다.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더 들어봤다 모바일 손오공게임 예시 . 전작권 전환, 미국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 - 전작권 전환 논의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그렇다. 문제의 이 구상은 약 20년 전 한미 양국에서 동맹에 대한 신뢰가 강하지 않았던 노무현-조지 W 부시 시기에 나왔다. 현재의 한미동맹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통합된 군사 동맹 중 하나인데, 잘못 시작된 전작권 전환 논쟁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 전작권 전환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군은 매우 훌륭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강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핵 전력, 글로벌 증원 능력을 가진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 지휘관이 미군 지휘관보다 상위에 서는 구조가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지 의문이다.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9년 3월 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한국의 전작권 전환 문제는 미국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 아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여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특히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 국민은 ‘한국이 스스로 방어를 주도할 수 있다는데 왜 미군이 계속 한국에 있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미국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스럽다 야마토하는곳 .” - 트럼프 대통령이 1~2년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가 자신의 어젠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아마도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는 한국 전문가들 외에는 아무도 진지하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치적 성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데 왜 한국만 유일하게 미군을 지휘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 한미 양국의 군사력 차이를 숫자로 설명한다면. “미국의 국방 예산은 연간 약 1조 달러 수준이고, 한국은 약 600억 달러(실제로는 약 45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한국 방어만이 아니라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 책임을 지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전체 군사력의 일부만이 아니라 핵심 역량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여전히 한미동맹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군 뛰어나나 미국 대체 못해 - 한국군의 능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한국 국민과 한국군을 존경한다. 한국군 특수부대의 훈련을 직접 본 적도 있다. 전술과 전투 능력만 놓고 보면 한국군은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문제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병사의 능력이 아니라 전략적·글로벌·핵무기 차원의 역량이다. 미국은 핵무기, 위성, 우주 자산, 전략 수송, 공중 급유, 전자전 능력 등 한국이 독자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모든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오핸런은 “한국은 50만 명의 병력과 20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갖고 있고, 주한 미군은 2만8500명이다. 겉으로 보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해외 동맹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라 전략적 책임과 지휘 체계”라고 강조했다. - 한국이 독자 위성 체계나 AI 기반 군사 능력을 강화하면 이런 우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한국이 단기간 내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글로벌 위성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핵전력을 갖고 있다. 이런 역량은 현대전 수행에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중견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프랑스나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글로벌 군사 역량을 갖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부차적인 역할 해서는 안돼 - 그렇다면 앞으로도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그렇다. 지금의 대북 억제 체제는 잘 작동하고 있다. 좋은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강화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 아닌가. 전작권 전환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나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공하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굳이 현재 잘 작동하고 있는 억제 체제를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휘 구조를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다.” - 전작권 전환이 왜 대북 억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 “북한의 김정은이 이를 미국의 관여 약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소한 수십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으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부차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비칠 경우 북한은 핵 위협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 특히 트럼프 이후 차기 미국 대통령도 동맹에 덜 적극적일 경우 이런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주권과 독립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한국인의 자부심과 주권 의식을 이해한다. 자기 나라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안보에서 완전한 독립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중견국이고, 핵무기가 없으며, 중국·러시아·북한 사이에 놓여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한국이 다양한 형태의 북한 공격을 혼자 막아내기는 어렵다." -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한국 정치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이를 국가적 자존심, 위신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본다.” -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태도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안보의 독자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바로 그 。이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비교적 좋은 상태이고, 트럼프 1기 때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 어렵고, 과거에도 한미동맹을 일관되게 강하게 옹호한 인물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는 더 이상 한국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위험을 키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한미동맹 지휘구조 복잡하지 않아야 -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지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데 미국 장성이 연합사의 고위급 지휘관으로 남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 특히 위기 상황에서 누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군 지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함과 명확성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야 하는데 지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미국은 다른 동맹국에 지휘권을 넘긴 적이 있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최고 지휘관은 여전히 미국 장성이다. 지난해 유럽 주둔 미군 최고지휘관 퇴임을 계기로 후임을 유럽 출신 장성으로 교체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NATO 내부에서 그것이 미국의 유럽 방위 공약 약화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지휘 구조는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파워이자 전략적 강국,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다. 이렇게 잘 작동하는 체제를 굳이 바꿔서 북한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필요가 없다.” - 부친이 과거 한국에서 복무했다고 들었다. “아버지는 1960년대 한국에서 약 1년간 복무했다. 오래전 일이지만 나는 지금도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한미동맹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2000년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아버지가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한미동맹은 내 가족에게도 의미가 있는 주제다.” ☞마이클 오핸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대 필립 H 나이트 국방·전략 석좌 겸 외교정책 책임자.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의 국방전략과 국방예산, 군사력 운용 및 국가안보 정책을 연구하며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와 경제지원·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이른바 ‘대타협(Grand Bargain)’ 구상을 제시하는 등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적으로 중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