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총괄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국가산단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11일 여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국 오명을 벗으려 견지해 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외 적용 찬성 여론이 감지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벌써 이견이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되어버려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 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예외 적용 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인 B의원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 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 안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황금성게임장주소 노동 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 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 어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구·개발 부문에선 어떤 방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체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d146.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