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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제7차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특위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인천일보DB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조특위 위원장이 투표율 허위 입력과 득표수 조작을 연결하는 데 선을 긋자 나경원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이 잇따라 반발했다.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전국적인 투표자 수 수정 사례를 제시하며 전산 과정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윤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국조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상당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조작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득표수 조작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거일 이후 득표수가 사후 조정된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전산 입력 과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윤 위원장을 '기회주의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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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부정선거 문제를 논의했던 윤 의원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정선거'에서 '부실선거'로 입장을 바꿨다는 게 민 전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의 최근 발언만 놓고 보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와 특검을 주장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투표율 조작 사건, 부실·부정선거 의혹까지 총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일에는 투표율 허위 입력과 득표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대학생 간담회에서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제기된 의혹은 제도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논란에 구체적인 수치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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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이 중앙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56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총 72건의 투표자 수 수정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검단구에서는 오후 4시 투표자 수가 5만4665명에서 6만1276명으로 수정돼 6611명 늘었다. 경기 군포에서는 오전에 발생한 오류가 12시간 뒤 수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단순 입력 오류인지 의도적인 수치 조정인지 확인하려면 전산 기록과 수정 과정에 대한 서버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72건의 수정 사례 전체를 부정선거나 득표수 조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단순 입력 오류나 정상적인 정정 사례가 포함될 수 있어 각각의 수정 경위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 공방의 핵심은 선관선거 의혹을 조사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의혹을 열어두고 어떤 증거로 검증할지에 있다. 국조특위가 정치적 규정을 넘어 투표자 수 수정의 경위와 전산 입력 과정, 선거 결과와의 연관성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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