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을 가두는 상자 1922년 제임스 프레이저가 쓴 《황금가지》(The Golden Bough)라는 책에는 멕시코의 테페후아네스(Tepehuanes)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테페후아네스 족은 거울에 비춰진 형상에 담겨 있는 영혼을 유령이 데려가 버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한 여행자가 마을에 카메라를 들고 왔다. 여행자가 두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여행자가 카메라를 들자, 렌즈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본 부족민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다. 그들은 카메라를 '영혼을 가두는 악마의 상자'라고 믿었다.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사진의 소유자가 촬영된 사람의 영혼을 마음대로 해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디지털 촬영 범죄를 다루는 검사에게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연상시킨다. 보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데, 찍는 것은 왜 처벌되는가?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바로 이 차이를 법으로 만든 것이다. 보는 것은 일시적인 시선에 불과하지만, 촬영은 타인의 모습을 영구적으로 기록해 피촬영자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끌고 간다. 디지털 시대에서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영혼의 감옥'이 된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즉,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2008도7007).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편집 등 변형 가능성, 복제와 전파 가능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2023도13407). 눈에 보이는 타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 처벌되는 이유이다. 단순히 촬영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성적 수치심과 촬영 맥락 몰래 촬영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해서 타인의 모습을 찍기만 하면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다이야기 .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살펴야 한다(2008도7007 등).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는지 즉, 촬영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노출된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노출 여부를 떠나 신체의 다른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를 통해 본 구체적 사례 약 6년 넘게 4,750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촬영물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노6059). 피해자의 머리카락만 찍혀 있는 사진, 너무 근접하게 촬영되어 있어서 촬영된 부분이 신체의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진, 피해자의 상체 부분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두껍거나 헐렁한 옷, 가방, 의자 같은 물건으로 가려져 몸의 굴곡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가 드러나거나 부각되지 않은 사진에 대하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반면, 유죄가 선고된 부분의 촬영물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복부와 그 아랫부분이 확대되어 화면의 중심에 위치하거나, 위와 같은 특정 신체 부위에 초.이 맞춰져 있고 촬영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로 피해자들의 하반신 등이 부각되어 있는 사진들이었다. 예컨대 하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바지, 허벅지가 드러나는 반바지 또는 치마, 몸의 굴곡이 드러나거나 안쪽이 비치는 치마를 입은 여성, 목 부분과 가슴이 파이거나 상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상의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것이었다. 한편,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의 맥락에 따라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소위 '레깅스 판례'는 버스 안에 서 있는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이었다. 여성은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와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몸매가 드러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었고, 노출된 신체 부위는 없었다. 1심의 유죄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여 찍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그대로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영상의 구도로 볼 때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하였다(2019도16258). 같은 촬영물에 대하여도 심급마다 법원의 판단이 바뀔 만큼 성적 수치심에 대한 해석은 노출 여부와 같은 단편적 사정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노출 여성을 찍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멀리서 풍경을 찍다가 신체를 노출한 사람이 우연히 또는 자연스럽게 촬영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릴게임황금성 . 그러나 촬영의 맥락과 경위, 의도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023도13407 사례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피고인이 외국의 해변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중 끈으로 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이었다. 1심은, "해변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비키니를 입은 다른 여성을 비롯한 해변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리를 숙인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며 10초 이상 촬영하였고, 성적 암시가 담긴 감탄사를 쏟아내면서 피해자의 전신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기도 하였다"면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결국, 단순히 촬영 장소나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 맥락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 촬영자의 의도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영혼을 가두는 범죄 디지털 기록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하여 가지는 걱정은 테페후아네스 족이 영혼의 감옥에 대하여 가졌던 공포와 다르지 않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번 찍힌 성적 이미지는 피촬영자를 무한 복제와 변형, 편집, 유포라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감옥으로 끌고 간다. 오늘날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공포를 반영한다.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단순한 시선을 넘어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대중교통이나 해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드러낸 신체라 할지라도 '성적인 기록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 피해자의 존엄은 깊이 침해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혹에 빠져 카메라 버튼을 누르는 것은 타인을 영혼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기관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정수정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불안해했다. 사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