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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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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른 데다 통합에 필요한 예산도 연간 16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제도 설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5일 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두 교육청의 통합 이전인 2024년 3월 도입됐다.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8만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중학생에게 월 5만원을 매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진도군은 기초자치단체 자체 지원을 통해 고등학생까지 지급 대상을 넓혔다. 올해 전남지역 사업 예산은 830억원이다. 광주 학생꿈드리미는 2024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중·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중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고등학생은 100만원이다. 학교에서 이미 지원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학생별로 산정해 연간 세 차례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연간 사업비는 500억원 규모다. 모바일 손오공예시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 다른 수혜 범위다. 전남은 초등학생을 지원하지만 일반 지역 고등학생은 제외한다. 반면 광주는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대신 초등학생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 방식도 차이가 크다. 전남은 정해진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광주는 기존 교육비 지원액을 제외한 뒤 연간 세 차례 나눠 지급한다. 중학생 지원액은 연간 60만원으로 비슷하지만 어느 한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부 학생의 혜택이 줄거나 신규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광주와 전남 전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6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두 사업 예산을 합한 1330억원보다 3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다. 교육부 교부금 지원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별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을 살펴 2027년 통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행 시.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 .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과 보호자 정보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바우처 운영 금융기관도 선정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의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통합 가맹。을 모집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역별 교육·문화 인프라 격차도 변수다. 전남은 교육·진로·문화체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포인트 사용을 허용하고 주요 교과 학원과 대형마트, 편의., 식당 등은 제한하고 있다. 광주와 기준을 통합할 때는 도시와 농어촌의 가맹. 접근성 차이까지 반영해야 한다. 같은 금액을 지급해도 사용할 곳이 부족하면 학생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원과 행정 기반을 갖출 때까지 두 사업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시교육청으로서는 기존 수혜자의 지원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급한 제도 통합으로 지원 축소나 지급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 추계와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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