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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첫번째 광역통합은 이정표가 없어 어수선하다. 140만 광주광역시와 180만 전라남도가 하루 아침에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되면서 큰집을 어디로 할 것인지, 곳간 열쇠는 누가 쥘지, 주소는 어디로 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기존에 곳간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놓치지 싫고, 기왕이면 큰집이 돼 작은집들을 거느리고 싶어하는 기싸움도 대단하다.
흐트러진 퍼즐을 맨 가장자리부터 맞추면 차근차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시민 중심의 조직 개편을 빠르게 해 조직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관 유지 기능 놓고 청사간충돌
특별시 현재 최대 쟁. 가운데 하나는 조직개편이다. 특히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이른바 '기관 유지 기능'을 어느 청사에 둘지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인수위 단계에서 광주청사에 정무·기관 유지 기능을, 무안청사에 시민주권·안전·생활행정과 농수산 기능을, 동부청사(순천)에 산업·경제 기능을 배치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청사 간 균형 배치' 원칙에 따라 핵심 기능을 3개 청사로 나누는 수정안이 검토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지난 29일 민 시장이 조직개편과 관련, 다음 확대간부회의 전까지 매듭짓겠다고 밝혀, 통합 이후 최대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고 양 청사 노조의 갈등도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라는 상징적 자리에서 직접 시한을 못 박은 것은,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조직개편 갈등 해결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인수위 백서, 핵심 현안 해법 '미완성'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정력 부재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는데, 정작 인수위 격인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중장기 시정 청사진 '대전환 백서'조차 이들 현안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바일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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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산업벨트 조성과 생활권 통합 등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폭넓게 제시했지만, 정작 광주권과 전남 동·서부권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청사 기능 배분 기준과 국립의대 문제는 7대 추진전략에서 빠졌다.
결정 시기와 공론화 방식, 배분 원칙을 미리 제시했어야 할 사안을 정작 회피한 셈이어서, 당장의 충돌은 피했을지언정 첫 조직개편과 본예산 편성, 대학 통합 국면마다 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구조적 위험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뒤늦게 절충안을 내거나 사후 진화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도, 인수위 단계에서 예견된 현안에 선제적 원칙을 세우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이미 공사 중인 대형 SOC 사업까지 재검토 대상에 올려 논쟁거리를 새로 만들었다. 도시철도 2호선, 광천상무선, 호남고속도로 확장이 그 대상으로, 특히 도시철도 방식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 광천상무선과 지방비 부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호남고속도로 확장(총사업비 7천934억원 중 절반이 시비)은 착공 이후 뒤늦게 원。 재검토를 시사한 격이어서 정책 신뢰성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대학 통합 논의 조정력 시험대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목포대·순천대 통합 논의에서도 통합 특별시의 조정력은 시험대에 서 있다.
인수위 절충안 제시부터 협상 중 통합의료벨트 구상 발표까지 시가 잇달아 개입했지만, 정작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대학 간 자율 협상으로 미뤄지는 모양새다.
협상이 파행과 진행을 반복하던 가운데 특별시가 지난 27일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을 전격 발표하며 논란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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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순천에는 성가롤로병원 일대를 메디컬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순천의료원을 6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동부권 의료혁신타운'을, 목포에는 목포한국병원·목포의료원을 연계한 '서부권 메디컬타운'을 조성하겠다며 시장 직속 '공공의료혁신추진단' 구성 계획까지 내놨다.
특별시는 입장문에서 "대학 구성원의 열망과 지역사회의 기대를 함께 짊어진 두 총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며 "하나의 대학, 하나의 교육체계, 하나의 의료체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두 대학에 구상 수용을 당부했다.
문제는 이 발표가 사전 조율 없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은 환영과 반발로 갈라섰고 대학가와 지역사회에서도 "협상 결과를 예단한 일방적 발표"라는 반발이 잇따랐다는 .이다.
이런 가운데 민 시장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학의 시계에 시민생명시계를 맞추라는 것은 억지"라며 "통합이 되지 않아 의대나 대학병원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두 대학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장 부담 덜어줄 부시장 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정무직 부시장을 시민 공모(추천제)로 뽑겠다며 '시민주권정부'의 상징적 사례로 내세웠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모를 진행했고, 4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최근 10명까지 압축했다. 다음달 시민배심원단 심사결과와 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해 분야별 3명의 후보자를 다시 선정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분야별 후보자 각 1명을 지명하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중순쯤 최종 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시민의 손을 거쳐 부시장을 뽑는다는 취지이지만, 공석이 한달이 넘어가면서 시장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각 행정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직책인 만큼, 정식 인선 없이 직무대행 체제만으로는 새 특별시의 정책 방향 설정과 조직 운영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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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청사를 세개로 나눠 관리하며 시장이 3곳을 날마다 순회하고, 화요일 국무회의까지 참석하는 살인적 일정 속에서 부시장들의 부재는 조직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민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 자체는 취지에 맞지만, 조직개편·군공항·국립의대처럼 속도가 관건인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시급하게 임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군공항 이전, 담판이 필요한 시.
조직개편·의대 갈등에 더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까지 불거졌다.
광주 반도체 산단 계획 발표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는, 구체적 지역발전 방안부터 요구하는 김산 무안군수의 불참 통보로 또 다시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이 때문에 연내 이전부지를 확정하려는 정부 계획은 물론 통합특별시 최대 현안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목할 대목은 무안군이 더 이상 광주와 별개의 지자체가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기초단체라는 。이다. 민 시장이 통합시 수장으로서 직접 김산 군수를 만나 선결 조건을 조율하고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반도체 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해 민 시장이 김 군수와 담판이라도 나서야 할 시.이다.
정부가 '5극 3특' 체제를 강조하며 반면에 이뤄진 전남광주 행정통합. 민형배 시장은 지난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두 곳을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의견 충돌과 시끄러움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 간 갈등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 둘을 새롭게 재편하는데 이 정도의 시끄러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직 부시장 2명이 선출되고, 노사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8월이면 이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들의 실타래를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견된 현안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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