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2023년 7월 전북 전주의 한 창고에서 해외에서 밀반입한 와인 379병을 적발해 압수했다. 압수한 와인은 총 5억원 상당. 1병에 3600만원 하는 프랑스 최고급 와인 ‘로마네 콩티(Romanée-Conti)’도 있었다. 이 와인은 밀수업자가 2013년부터 ‘포도 주스’ 등으로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해 국내로 들여왔다. 서울세관은 한 와인 업계 종사자의 제보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와인을 압수한 지 한 달쯤 뒤,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A(49)씨와 B(52)씨는 제보자에게 와인을 빼돌리자고 제안했다. 값비싼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리고, 이를 암시장에 팔아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이었다. 세관은 식품처럼 보관이 어려운 압수품은 공매를 통해 처분한다. 그러나 와인은 성분 검사를 위해 병을 개봉하는 순간 상품 가치가 사라진다. 그래서 통상 폐기한다. A·B씨는 이 .을 노렸다. 이들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해 담당 검사와 세관 관리자 등에게 로비할 돈이 필요하다”며 제보자에게서 현금 3000만원도 요구해 받아냈다. 그래 놓고 A·B씨는 담당 검사에게 압수 와인을 폐기하겠다고 허위 보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압수된 와인 379병 중 363병은 밀수가 이뤄진 시.을 기준으로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363병을 와인 판매업자에게 돌려주라고 지휘하면서 A·B씨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자 A·B씨는 2023년 12월 제보자에게 “남은 16병(시가 5600만원)이라도 빼돌려주겠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예시 . 또 “밀수 와인을 신고한 대가로 포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를 거절하고 지난해 1월 이들을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향철 직무대행)는 A·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요구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공소청법이 10월 시행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수사 지휘·감독권도 폐지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특사경 비리를 적발해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rif;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