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어제 나란히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사용자와 노동자단체가 동시에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2주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표결 끝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정했다. 당시에도 사용자와 노동자 측이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측 이유는 크게 다르다. 민주노총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 및 플랫폼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급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탓에 소상공인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이하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원)보다 적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그대로 확정되면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을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데, 고용을 줄이는 것 외엔 달리 버틸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을 뿐 대다수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기대에 못 미치는 내수 회복과 고물가,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불법 얼마 전 골목상권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도 있었다.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지난해 말보다 23% 넘게 증가한 것도 경영 애로를 방증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정부가 재심의 요구를 합당하다고 인정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한다. 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임금 지급 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 결정과 업종 구분 없는 단일 적용 방식은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서민 일자리와 고용 시간만 더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단체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d.php?bo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