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전북일보 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46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거치지 않고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그 수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511명에 달하는 등 무투표 당선인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무투표당선이 특정 정당 우세 지역의 정치구조와 양대 정당 중심의 공천 전략이 맞물리며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지방선거 경쟁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511명의 무투표당선, 지방선거는 경쟁하고 있는가?:3인 이상 선거구로 확산된 무투표당선과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당선인은 모두 511명으로 제8회 지방선거(490명)보다 21명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고착화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5명, 경북 50명, 부산 48명, 전북 46명 순이었다. 모바일 야마토2 릴게임 이어 경남 34명, 충남 28명, 전남 27명, 대구 23명, 충북 20명, 대전 10명, 울산 9명, 인천 8명, 강원 7명, 제주 4명, 세종 2명, 광주 2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무투표당선이 발생하면서 경쟁 없는 지방선거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조사처는 설명했다. 선거 유형별로는 구·시·군의원 선거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도의원 109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8명, 기초단체장 3명 순이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이 집중되면서 지방의회 구성 단계부터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처는 무투표당선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 전북·전남·경북처럼 특정 정당이 장기간 우세한 지역에서 경쟁 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후보 공천을 포기하거나 최소화하면서 사실상 경쟁이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양대 정당이 당선 가능 인원만큼만 후보를 공천하는 전략을 취하고 제3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무투표당선이 발생하는 유형도 있다고 했다 백경게임랜드 . 이처럼 조사처는 특정 정당 독。과 양당 중심 공천 구조가 동시에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대안으로 거론됐던 3인 이상 선거구에서도 무투표당선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3인 선거구 25곳과 4인 선거구 1곳에서 무투표당선이 나와 선거구 정수 확대만으로는 경쟁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 확인됐다. 조사처는 무투표당선이 유권자의 투표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무투표당선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정합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조사처는 지방선거 경쟁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로 △무투표당선 예정자의 공약·정책자료 공개 의무화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구조 개편 △공천 구조 개선과 지역정당 제도화 △비례대표 무투표당선 규정 정비 △지방선거 제도개선 논의의 상시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전북과 같은 특정 정당 우세 지역은 선거구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정당 제도화와 정치신인 진입 확대 등을 통해 후보 공급 구조를 개선해야 실질적인 경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이 당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