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세기의 이혼’ 소송을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정한 。을 놓고 법조계에선 노 관장의 가사·양육뿐 아니라 유·무형의 경영적 기여를 인정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급등한 SK 주가를 분할 비율에 반영한 영향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 변론종결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주가 등을 계산해 최 회장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의 3분의 1을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한 것이다. 분할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분할 비율이 10~20%대로 정해질 줄 알았는데 노 관장 몫이 예상 외로 크다”(익명 요구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평가가 나왔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 앞서 2심에선 최 회장의 장인이자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1심과 달리 SK가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이 ‘불법원인급여’(볼법 행위로 얻은 금전 제공)이므로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이 기여분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파기 환송심에서 노 관장은 부친이 SK에 비자금을 지원해 준 부분을 빼고 다른 형태로 SK 주식 형성·유지에 기여한 몫으로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노 관장 몫 분할액이 기존 1조3808억원에서 3000억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관측까지 나왔다. ━ 주가 5배 급등…최태원 주식 가치 10조 그럼에도 노 관장은 1조원에 근접한 분할액을 받아가게 됐는데, 이는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SK 주가가 5배 급등한 .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혼 후 집값 하락을 재산분할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 변론종결일 사이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노 관장 몫의 비율을 상향해 최 회장과의 최종 분할액 격차를 줄여준 것이다. SK 주가는 2심 변론종결일 기준 종가 16만원에서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 80만원으로 약 5배가 됐다. 이로써 최 회장 지분 가치는 10조5750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의 재산분할 비율 조정에도 노 관장 몫 재산분할액 총액은 최 회장 SK 주식 가치의 8.9%에 불과하다. ━ “노소영 가사·양육·대외활동 SK에 기여” 재판부는 노 관장이 30여년 혼인생활 동안 가사, 자녀 양육, 그리고 기업 대외활동 지원으로 SK 성장에 기여한 몫도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이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업주부로 양육·가사를 전담한 사실만으로 재산 40~50%를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40~50%도 통상적이지만, 몇천억 단위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3분의 1이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혼 전문 강현지 법무법인 선한 변호사는 “가사·양육만 반영된 건 아니고, 노 관장이 부친의 영향력을 비롯 최 회장을 유·무형적으로 지원해 SK 선장에 기여한 면까지 인정돼 분할 비율이 3분의 1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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