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앱에 저희 선생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집 위치나 전화번호까지 떡하니 올라가 있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집에서 일하는 실장 A(34)씨는 지난해 한 。집 소개 앱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본인이 근무하는 .집의 무당인 ‘B 도령’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앱을 보고 찾아왔다는 손님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지난해 9월 B 도령 측은 해당 앱에 개인정보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앱 측은 “개인 정보가 아닌, 업체 정보를 공유한 것뿐”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이에 결국 B 도령은 법원에 개인정보삭제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민소영 판사)는 B 도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장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손오공게임 예시 또 재판부는 “‘B 도령’이라는 명칭이 사업장의 명칭인 동시에 개인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볼 순 있다”면서도 “사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앱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체 정보로 보는 편이 적절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B 도령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그는 항고이유서에서 “무속인의 명패는 신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 신아버지로부터 작명받은 이름으로, 지금은 실명보다 더 널리 통용되는 고유한 호칭”이라는 .을 강조했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도, 사업체 정보라고 판단되면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B 도령의 경우와 달리, 사업체 정보가 개인정보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개 농장 주인 20명이 업체명을 공개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카라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바다이야기 릴 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앞서 이 전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기간에 얻은 ‘전국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를 카라에 제공했는데, 카라 측이 개 농장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판부는 “농가명 대부분이 농장주의 성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두 사건 모두 사업체 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된 사례였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개 농장 사건에서는 농장주의 실명 등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봤지만, B도령 사건에서는 무속인의 명패 등을 개인이 아닌 사업체에 관한 정보로만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속인의 사업체 정보는 그동안 법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회색지대’인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무속인들이 실명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가명을 쓰는 연예인들의 이름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이미 개인 사업자 정보도 개인에 대한 정보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 가야 할지 고민해 가야 한다”고 했다. 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