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변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것처럼 보도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내용물, 사용자 등 변 씨 측이 조작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했다.
야마토무료게임 특히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 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변씨는 2심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수차 릴게임신천지 례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이로 인해 재판은 7년 가까이 지연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씨는 지난해 12월 2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 소송 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바다이야기룰 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변씨 측은 이번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변씨 측은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필수적 증거조사 신청을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했다”며 마지막까지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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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연합뉴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