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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폐지’ 공소청법 국회 통과
새로운 주체 필요성 지적에도 강행
전문인력 부재에 수사 영향 불가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공소청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생 관련 분야를 수사하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6.4.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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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공소청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생 관련 분야를 수사하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 바다이야기예시 직법 개정안이 발표될 당시 특사경의 새로운 수사 지휘 주체가 필요하단 지적(2025년 10월29일자 2면 보도)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일선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검사의 지휘권 폐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수사 전문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지자체 특사경뿐 아니라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정부부처 및 기관 소속 특사경의 수사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공소청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릴게임바다이야기 민생 관련 분야를 수사하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23 /연합뉴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9개팀 125명으로 위생·환경·식품 등 101개의 법령을 법무부로부터 지명받아 수사활동을 하고 있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다.
특사경은 일반 행정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분포돼 있다. 그 규모만 약 2만명(2024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1만4천166명, 지방자치단체 5천995명)에 달한다.
특사경은 형사소송법 상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공소청법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었지만, 당·정·청 논의 끝에 삭제된 것이다.
특사경의 새로운 수사 지휘 주체에 대한 논의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일 전까지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특사경 수사력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장기근속제 도입’,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KS) 권한 부여’, ‘인력 부족 해소 및 처우개선 제도화’ 등을 대검찰청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