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형사사법체계의 무게추가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은 크게 축소됐고 사건의 시작과 방향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경찰이 쥐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 권한은 비대해졌지만, 이에 반해 '전경예우'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로펌들은 경찰 출신 인사를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 수사 착수여부와 사건 종결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되는데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전직 경찰 간부의 실질적 영향력이 수사기관에 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으로 경찰 단계의 선제적 대응이 사건 결과에 미치 바다신게임 는 영향이 더욱 커졌고,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직 경찰들의 시장 가치는 한층 높아졌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경찰 출신 로펌 인력들이 현직 수사관과 접촉하며 사건에 관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직 경찰이 로펌의 고문 혹은 직원 신분으로 동행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황금성오락실 사건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도 법조에서 흘러나온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잘 봐달라'는 취지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수사 분위기가 달라지곤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의 허점을 파고든 경찰들의 로펌 진출은 '전경예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유착을 막기 위해 유관 분야로의 사아다쿨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취업 심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는 법무법인 등에 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을 근거로 규제를 피해왔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3년간 로펌 취업이 금지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직 경찰 문제도 심각하다. 원칙적으로 이들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로펌에 취업하려면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고 대한변협에 명단과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위원' 직함을 달고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위원·고문 계약은 자료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활동 범위와 역할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경찰 출신들이 로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 편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다 적발돼 기소되는 사례도 반 바다이야기부활 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조 안팎에서는 '전경예우'를 통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퇴직 경찰과의 사적 접촉 신고 제도와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보다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 활동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법 개정 논의도 추진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경정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련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