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항구적인 재정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하자 윤 장관은 “지금 방향이 맞다면 먼저 통합하고 보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충남도 대구경북처럼 (통합이)어려울 수도 있다”며 통합 제동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이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통합 취지와 통합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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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이날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긴급 회동을 요청,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이 지역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한 ‘지역 차별론’과 함께 통합특별시 약칭에 대한 부작용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통합특별법안이 대전·충남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민주당 법안인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 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충청이 ‘핫바지’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도민 의견 게임몰 이 충분히 담긴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장관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에 환영한다”면서도 “독일은 50이상 가져가는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법안처럼 40이 아니더라도 35는 이양해달라”고 강조했다.
릴게임종류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통합 취지와 통합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김 지사는 “지역마다 달리 낸 행정통합 특별법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차이가 릴게임종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이 여전히 정부에 구속돼 있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대전충남이 통합을 선도하고 전남광주, 대구경북에 이어 2년후 부산경남도 통합 의지를 보이고 있다. 통합법은 동일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가 전체 명칭이고 약칭은 대전특별시인데 충남도민 입장에선 충남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면서 “약칭에 대한 숙고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재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 권한도 대폭 이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선(先통합 후(後)보완’이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 단체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지역마다 기대 등 다를 수 있어 (특별법에) 차이는 있지만 국회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금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선거 전에 결론을 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이 혹시 대구·경북처럼 (통합이)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 통합법에 양 단체장이 연이어 비판과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갈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구·경북은 통합에 가장 먼저 불을 지폈으나 통합시청 위치, 지역 시청 소재·관할 등 반발로 두 차례 불발됐다. 

윤 장관은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대전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대전·충남통합법안을 비교하고 시민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9일 ‘대전·충남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발의는 김진오 시의원이다. 
조원휘 시의장은 “통합을 반대하는 대전시민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촉박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의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전·홍성=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