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최종안이 나오면 올해 중학교 신입생이 대학에 가는 2032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지원자 간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란 대학과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란 학생·학부모의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보고서에는 현재 9등급 상대평가인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는 안이 담겼다. 교육 당국은 난이도 유지를 위해 교육과정과 괴리된 ‘킬러 문항’을 출제하고, 수험생은 학원에서 문제 푸는 검증완료릴게임 기술을 배워 대응하는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추진했으나 좌초됐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내신, 면접, 논술 등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 수험생의 부담이 되레 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능이 그나마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에도 맞지 않았다.
내신의 경우 1996년 절 바다이야기2 대평가 도입 후 일선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가 횡행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대학들은 내신의 입시 반영 비중을 줄였고, 내신은 2004년 다시 상대평가로 복귀했다. 국교위 보고서는 1등급 비율을 개편 초기에는 30%까지로 제한해 성적 인플레를 막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는 올해 고3은 4%, 고1·2는 10%인 1등급 비율을 30%로 늘리는 결과만 낳을 바다신게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내신은 더 이상 변별력을 갖기 어렵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번번이 실패한 결정적 이유 역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보고서도 대학 서열화 해소와 입시 경쟁 완화라는 당위성만 강조할 뿐 좋은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과, 좋은 대학에 가려는 수험생·학부 골드몽 모가 납득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능, 내신에서 변별력이 사라지면 대학은 본고사 부활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국교위는 ‘사교육의 온상’이라며 대학별 논술 전형 폐지를 제안했다. 그렇다면 대학은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으란 말인가. 국교위는 이 질문부터 답해야 할 것이다.